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너무 많은 규제는 다른 병폐를 가져온다.
시장이라는 것은 웬간하면 그냥 두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생태계는 균형이 잡혀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가공하기 시작하면, 변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운하는 안했으면 좋겠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시간이 흐를 수록 빈부의 격차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의 보완책을 찾아야 하는 거지,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정말 부자가 없고, 모두가 동등한 나라를 원한다면, 공산주의 국가로 갈 것을 권한다.
그리고, 1%부자에 대해서 규제를 가한다고, 서민이 잘 살지 않는다. 부자들이 돈을 많이 써줘야 서민 경제도 살아나는 것이다.
불만 많은 사람들 중에는 배가 아파서 남 잘사는 것을 못 보는 사람도 있다. 꼭 값비싼 서울과 강남에 살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아래 기사의 내용에 나온 정책을 100% 모두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덧글들을 보면서 정말 미시적이고 이기적으로 짧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0&oid=028&aid=0001953801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이 있다. 눈앞의 실리만 생각하지 말고, 좀더 거시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만 많은 그 분들에게 중학교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자신이 돈이 없다고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사람들을 모독할 필요는 없다.
<덧붙이는 글>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글을 추가합니다.저는 종부세를 내본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꼭 종부세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법은 아니라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은 너무 복잡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등등 부동산 세제개혁은 필요해보입니다. 규제가 많은 것의 부작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규제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적당한 규제를 유지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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